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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ATV체험장 사장님 관련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2:17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51735 판결 피고 C은 망인에게 ATV를 대여하면서, 오른쪽 손잡이 부분에 설치된 액셀러레이터(가속기)와 앞 브레이크를 같이 잡는 손님들이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앞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선을 빼 놓은 채 이를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망인에게 대여한 ATV는 속도계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타이어가 많이 마모된 상태였던 사실,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갑 제13호증의 35)에 의하면, 이 사건 ATV의 마모된 타이어로 후륜만 제동할 경우에는 평균마찰계수 0.28, 속도 19.60km/h에서의 제동거리 5.24m인 반면, 양호한 타이어로 전・후륜 모두 제동할 경우에는 평균마찰계수 0.40, 속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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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고객 사고 손해배상 판례교양민법 2023. 9. 4. 12:24
춘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19가단55213 판결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C는 춘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ATV 사륜오토바이 체험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체험장에서 원고에게 ATV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하여 체험장 코스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종업원 F로 하여금 원고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ATV 전용도로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 보호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다. 원고는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TV 전용도로를 찾다가 표지판이나 코스 안내문 등을 발견하지 못해 이 사건 체험장으로 돌아가다가 차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옆 배수로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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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가 서로 충돌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대위청구한 사건교양민법 2023. 9. 4. 12:09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63013 판결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ATV 체험 고객이다. 원고는 H가 ATV체험 중 피고와 충돌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H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원고는 F 차량 소유자 G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 및 그 자녀 등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G의 자녀인 H은 경주시 1단지 내 J 위 도로를 K 방면에서 엑 스포 방면으로 L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이 피고가 운전하던 M 이륜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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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용 사륜바이크 ATV 대여 사장님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한 사건교양민법 2023. 9. 4. 10:20
사장님의 주의의무: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ATV를 대여하는 사람으로서 1) 안전한 주행코스를 운영하고 2) 이용객에게 이용객 준수사항, 주행 코스 등을 교육하며 3) 주행코스 반환점 등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과실상계: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1) ATV를 탑승한 후 정확한 코스를 숙지하지 아니하고 2) 만연히 남자친구인 E를 따라 정해진 반환점을 지나 진행한 과실이 있고, 위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7. 3. 선고 2017가단75849, 2018가단70346 판결 인정사실 원고는 거제시 주변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산악용 사륜바이크(ATV)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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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체험장 사장님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 인정된 판례교양형법 2023. 8. 29. 15:44
11.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1235 판결 ① 이 사건 ATV는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달리 차량외벽, 안전벨트 등 자체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구조의 차량이다. ② 이 사건 ATV 체험장은 먼저 평평한 광장에서 체험객들이 ATV 운전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비포장 상태의 하천변으로 내려가 정해진 코스 없이 자유롭게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나 ATV를 포장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체험장을 이용하는 체험객들 중 상당수는 ATV 운전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ATV의 특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ATV 운전 경험이 많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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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자동차 경기장 사장님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 관련 판례교양형법 2023. 8. 29. 15:06
안녕하세요? 김재호 변호사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88 판결 검사의 기소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약 2,000평 부지에서(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 'C'이라는 상호로 최고 시속 약 34km 내지 41km로 운행할 수 있는 엔진과 스프링 충격 완화 장치가 장착된 높이 약 30cm 상당의 플라스틱 자동차(이하 '이 사건 유기기구'라고 한다) 약 20여 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관광객에게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를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용객이 이를 운행하다가 외부의 물체와 충돌하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도록 유기기구의 최고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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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한 후 누수가 생겼다고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교양민법 2023. 8. 3. 14:35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2/7 지분)로서 지하 1층에서 J스튜디오(원고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K(피고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입점하기 전인 2022. 3. 15.부터 4. 중순경까지 피고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다. 2022. 6. 23. 밤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원고 스튜디오 사무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린 후 피고 매장 출입구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빗물이 원고 스튜디오로 흘러내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7. 2. 피고 매장 출입구 힌지 부분에 방수액 투입과 실리콘 작업을 하고 외부 빗물 차단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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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대여 손해배상 관련 판례카테고리 없음 2023. 3. 6. 10:14
https://lbox.kr/case/%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EC%88%9C%EC%B2%9C%EC%A7%80%EC%9B%90/2017%EA%B0%80%EB%8B%A875849?q=%EC%82%AC%EB%A5%9C%20%EC%98%A4%ED%86%A0%EB%B0%94%EC%9D%B4%20%EB%8C%80%EC%97%AC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가단75849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lbox.kr https://lbox.kr/cas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0%80%EB%8B%A8532603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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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비란?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19. 18:29
"부양비"란? 부양비율의 줄임말입니다.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피부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부양의무자는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을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한자어로 당할 피입니다.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결국 부양비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부양을 당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부양의무자가 1명, 피부양자가 1명이면 부양비는 1:1입니다. 그렇다면 생계곤란 병역감면의 기준이 되는 부양비는? 1)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2)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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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참고 판례교양형법 2023. 1. 16. 15:11
1. 고객거래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2. 31. 13.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조합 발연지점에서 위 B의 사전 동의나 공동상속인들의 위임 없이 고객거래확인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J', '주소' 란에 '광주 북구 K아파트 L호', '휴대전화번호' 란에 'M', '작성자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11. 24. 선고 2020고단780 판결 2.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