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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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이 있나요?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2022. 11. 16. 10:47
이 글은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가단5087025 판결)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스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B는 가맹본부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피고 C은 창업컨설팅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고, 입점예정지 정보(업종은 커피, 보증금, 예상수익, 창업비, 실비, 예상방문객, 에상매출, 경쟁업체)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받은 위 정보에 기초하여, 인터넷에 가맹점주 모집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고 C에게 연락하였고, 피고 C을 직접 만나 E 창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피고 C에게 창업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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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상담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물을 수 있나요?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2022. 11. 16. 10:09
이 글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사건의 스토리를 살펴봅니다. 원고들은 가맹점사업자, 즉 가맹점주입니다. 2015년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한 사람들입니다. 피고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맹계약 상담을 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위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