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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소송 행정소송 승소이야기 김재호변호사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4:50
안녕하세요. 법알못을 위한 김변, 김재호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 사건을 맡아서 승소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한 소송에 대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처분을 구한 행정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복합통증증후군 CRPS 질병을 얻었고, 장기간 치료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던 중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치료필요성, 호전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 의뢰는 02-930-67364gak@daum.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드림.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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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미지급 ATV체험장 사장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교양형법 2023. 10. 20. 13:12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1235 판결 ① 이 사건 ATV는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달리 차량외벽, 안전벨트 등 자체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구조의 차량인 점, ② 이 사건 ATV 체험장은 먼저 평평한 광장에서 체험객들이 ATV 운전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비포장 상태의 하천변으로 내려가 정해진 코스 없이 자유롭게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나 ATV를 포장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체험장을 이용하는 체험객들 중 상당수는 ATV 운전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ATV의 특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ATV 운전 경험이 많지는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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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사장님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판례교양형법 2023. 10. 20. 13:07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경부터 2017..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약 2,000평 부지에서(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 'C'이라는 상호로 최고 시속 약 34km 내지 41km로 운행할 수 있는 엔진과 스프링 충격 완화 장치가 장착된 높이 약 30cm 상당의 플라스틱 자동차(이하 '이 사건 유기기구'라고 한다) 약 20여 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관광객에게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미필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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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무효 요건, 주식 이중양도 무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2:0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원심이 피고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의 과반수 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9에게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소외 1, 9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주식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나(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그 대항력 취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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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양도 무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5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들이나 아시아건설의 소외 1에게 적극적으로 그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채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1이 피고 2와 통모하여 그 배임행위에 협력하여 적극 가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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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중양도 무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271740, 2020가단233928 판결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제3자가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양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제3자가 양도인에게 이중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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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주식 이중 양도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44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115658 판결 주식의 이중양도에 있어서의 우열관계는 주식 양도행위가 모두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인 양도행위에 따른 채권 양수인은 무권리자여서 민법 제450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나아가 주식 이중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주식 양도의 통지나 승낙의 선후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선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있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이와 반대로 선행하는 주식의 양도행위 또는 그러한 선행의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배임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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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중양도 이중매매 무효 요건, 유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37
청주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가단106261 판결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