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양도 무효 요건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들이나 아시아건설의 소외 1에게 적극적으로 그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채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1이 피고 2와 통모하여 그 배임행위에 협력하여 적극 가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