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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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미지급 ATV체험장 사장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교양형법 2023. 10. 20. 13:12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1235 판결 ① 이 사건 ATV는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달리 차량외벽, 안전벨트 등 자체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구조의 차량인 점, ② 이 사건 ATV 체험장은 먼저 평평한 광장에서 체험객들이 ATV 운전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비포장 상태의 하천변으로 내려가 정해진 코스 없이 자유롭게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나 ATV를 포장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체험장을 이용하는 체험객들 중 상당수는 ATV 운전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ATV의 특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ATV 운전 경험이 많지는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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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사장님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판례교양형법 2023. 10. 20. 13:07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경부터 2017..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약 2,000평 부지에서(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 'C'이라는 상호로 최고 시속 약 34km 내지 41km로 운행할 수 있는 엔진과 스프링 충격 완화 장치가 장착된 높이 약 30cm 상당의 플라스틱 자동차(이하 '이 사건 유기기구'라고 한다) 약 20여 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관광객에게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미필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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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체험장 사장님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 인정된 판례교양형법 2023. 8. 29. 15:44
11.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1235 판결 ① 이 사건 ATV는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달리 차량외벽, 안전벨트 등 자체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구조의 차량이다. ② 이 사건 ATV 체험장은 먼저 평평한 광장에서 체험객들이 ATV 운전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비포장 상태의 하천변으로 내려가 정해진 코스 없이 자유롭게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나 ATV를 포장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체험장을 이용하는 체험객들 중 상당수는 ATV 운전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ATV의 특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ATV 운전 경험이 많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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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자동차 경기장 사장님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 관련 판례교양형법 2023. 8. 29. 15:06
안녕하세요? 김재호 변호사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88 판결 검사의 기소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약 2,000평 부지에서(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 'C'이라는 상호로 최고 시속 약 34km 내지 41km로 운행할 수 있는 엔진과 스프링 충격 완화 장치가 장착된 높이 약 30cm 상당의 플라스틱 자동차(이하 '이 사건 유기기구'라고 한다) 약 20여 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관광객에게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를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용객이 이를 운행하다가 외부의 물체와 충돌하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도록 유기기구의 최고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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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참고 판례교양형법 2023. 1. 16. 15:11
1. 고객거래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2. 31. 13.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조합 발연지점에서 위 B의 사전 동의나 공동상속인들의 위임 없이 고객거래확인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J', '주소' 란에 '광주 북구 K아파트 L호', '휴대전화번호' 란에 'M', '작성자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11. 24. 선고 2020고단780 판결 2.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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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무사가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유죄교양형법 2023. 1. 16. 15:00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M, N 명의의 위 '기간단축동의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M, N 명의의 위 '신주식 인수 포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파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H로 하여금 '기간단축동의서' 상 I, J, K, L, M, N의 각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I, J, K, L, M, N의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고, '신주식 인수 포기서' 상 I, J, K, L, M, N의 각 성명 옆에 I, J, K, L, M, N의 위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각 주주인 I, J, K, L, M, N는 피해자 회사의 신주 발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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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죄 판례 정리2교양형법 2022. 12. 27. 09:50
6. 사기죄에서 편취액 계산 쟁점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재투자금액이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서구 방화2동 712-1 김포공항 국제선2청사 소재 다단계판매업체인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2는 위 업체의 창립자 겸 최상위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1번사업자이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같은 피고인 1, 2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화장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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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주요판례 5개 1교양형법 2022. 12. 26. 12:42
1. 성행위 대가로 절취한 신용카드 대금결제는 사기죄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쟁점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무효이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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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최신판례3: 이혼소송을 하면서 허위의 증거를 만든 경우교양형법 2022. 12. 26. 10:3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101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15.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18. 5. 29. 위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해자는 위 이혼 등 소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 5. 4. 부산가정법원에 부산 북구 C 건물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8. 5. 11. 위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2018. 5. 2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위 이혼 등 소송에서 2019. 8. 30. “1. 원고(피해자)와 피고(피고인)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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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최신판례2: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증명되지 안는 경우교양형법 2022. 12. 26. 10:3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노316 판결 [사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F’이라는 상호로 온열매트 제조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1,800만 원)을 피해자가 G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피해자와 구두 약정했다. 그러나 G는 피고인에게 9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미지급 대금(9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2017차0000 물품대금)을 신청하여, 2017. 7. 4. 그 결정을 받았다. 그해 말 G로부터 나머지 900만 원을 지급받아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