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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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무효 요건, 주식 이중양도 무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2:0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원심이 피고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의 과반수 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9에게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소외 1, 9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주식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나(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그 대항력 취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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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양도 무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5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들이나 아시아건설의 소외 1에게 적극적으로 그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채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1이 피고 2와 통모하여 그 배임행위에 협력하여 적극 가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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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중양도 무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271740, 2020가단233928 판결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제3자가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양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제3자가 양도인에게 이중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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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주식 이중 양도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44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115658 판결 주식의 이중양도에 있어서의 우열관계는 주식 양도행위가 모두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인 양도행위에 따른 채권 양수인은 무권리자여서 민법 제450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나아가 주식 이중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주식 양도의 통지나 승낙의 선후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선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있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이와 반대로 선행하는 주식의 양도행위 또는 그러한 선행의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배임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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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중양도 이중매매 무효 요건, 유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37
청주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가단106261 판결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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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ATV사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3:30
부산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6가합48887 판결 사고의 발생 1) 원고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 무렵 'ATV 정글투어'와 '수중스쿠터' 중 '수중스쿠터'를 옵션관광으로 선택하였으나, 오전경 기상악화로 수중스쿠터를 탈 수 없다는 피고 여행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ATV 정글투어'를 선택하여 체험하게 되었다. 원고 A은 'ATV 정글투어'에 참가하여 산길 비포장도로에서 ATV를 운전하던 중 왼쪽에 있는 절벽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미끄러졌고, 이에 앞서 진행 중이던 I 운전의 ATV와 위 원고의 ATV가 동시에 풀숲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원고 A의 오른쪽 다리와 발이 위 양 ATV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A의 치료 경과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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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탑승 ATV체험장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한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3:06
인천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나72211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 사륜자동차는 '기타형 이륜자동차'에 속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5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3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114조 등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좌석은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 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