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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일상다반사 2026. 3. 26. 12:24
봄이 왔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쪽에는 목련이 활짝 피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목련이. 그리고 본관 앞 정원에는 철쭉도 피었다. 그래서 나는 서울에 봄이 온 줄 알았다. 날씨도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훨씬 덜하고, 자못 견딜만한 정도의 미지근한 바람이 분다. 20도에 가까운 낮 최고기온을 봐도 우리에게 봄이 왔다. 한국 나이로 45세가 되는 올해 초는 나에게 말 그대로 중년의 위기였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올바른 목표가 아닌 것 같고, 국회의원 같은 권력이나 고관직의 명예를 갖는 것도 이젠 사람들이 그리 원하는 바가 아닌, 주류에서 밀려난지 오래다. 100년 인생의 짧음에 비해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년이라고 하고, 우주의 크기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하니,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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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해설 by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 김재호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2025. 11. 20. 17:41
가맹사업법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해설 ────────────────────────────────── [조문 정리]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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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동 김재호 변호사의 이혼소송 상식일상다반사 2025. 10. 31. 11:56
💔 남편에게 폭행당해 별거했는데, 이혼소송에 불리할까요?안녕하세요.남양주 별내동에서 이혼상담과 자문중인 김재호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을 때,그 별거가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라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법원은 **‘폭행 피해자가 정당하게 별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 법적으로 ‘폭행 후 별거’는 정당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는“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백한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폭행, 폭언, 협박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하며,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것은 정당한 별거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