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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미지급 ATV체험장 사장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교양형법 2023. 10. 20. 13:12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1235 판결 ① 이 사건 ATV는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달리 차량외벽, 안전벨트 등 자체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구조의 차량인 점, ② 이 사건 ATV 체험장은 먼저 평평한 광장에서 체험객들이 ATV 운전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비포장 상태의 하천변으로 내려가 정해진 코스 없이 자유롭게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나 ATV를 포장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체험장을 이용하는 체험객들 중 상당수는 ATV 운전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ATV의 특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ATV 운전 경험이 많지는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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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사장님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판례교양형법 2023. 10. 20. 13:07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경부터 2017..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약 2,000평 부지에서(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 'C'이라는 상호로 최고 시속 약 34km 내지 41km로 운행할 수 있는 엔진과 스프링 충격 완화 장치가 장착된 높이 약 30cm 상당의 플라스틱 자동차(이하 '이 사건 유기기구'라고 한다) 약 20여 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관광객에게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미필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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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무효 요건, 주식 이중양도 무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2:0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원심이 피고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의 과반수 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9에게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소외 1, 9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주식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나(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그 대항력 취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