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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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교양헌법 2022. 11. 23. 16:0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우리 나라 이름(국호, 國號)입니다. 민주공화국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민주라는 말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공화국이란 말은 좀 어렵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란 말은 자주 들어봤지만, 그 공화라는 말이 참 와 닿지가 않습니다. 민주라는 한자 풀이 그대로 백성 민, 주인 주(民主).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은 무엇일까요? 국민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가 만들어 지기 이전에 실제 존재하는 자연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치공동체를 만들고자 할 때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형성하는 사실상의 구성요소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만들 때 그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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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교양헌법 2022. 11. 21. 15:27
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6헌바77 결정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시장경제체제로 규정합니다. 즉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천명하였습니다. 이는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입니다.”(헌재 1993. 7. 2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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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무엇인가요?교양헌법 2022. 11. 10. 19:32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헌법이 무엇인가요? 헌, 헐은, 낡은, 오래된 법은 아닙니다. 憲(법 헌), 法(법 법). 법중의 법,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왕중의 왕이 황제이고, 축구선수중의 축구선수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이듯이 말입니다(TMI 개인적으로 저는 안정환을 좋아합니다). 법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도 법은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해결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법이라면, 그 법의 근본이 되는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바로 한 나라의 통치(統治) 체제(體制)의 기본(基本) 원칙(原則)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행동원칙이나 기호가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손절한다. 부정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