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우리 나라 이름(국호, 國號)입니다.
민주라는 말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익숙합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란 말은 자주 들어봤지만, 그 공화라는 말이 참 와 닿지가 않습니다.
민주라는 한자 풀이 그대로 백성 민, 주인 주(民主).
국민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가 만들어 지기 이전에 실제 존재하는 자연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치공동체를 만들고자 할 때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형성하는 사실상의 구성요소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만들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을 만드는 권력자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은 국가질서를 새로 만들어 낸 자입니다. 그리고 국가질서가 만들어지면 그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자입니다. 국가의 활동은 국민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에 의하지 않은 국가의 활동은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글을 쓰고 토론할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민주 사회에서 정부는 국민의정치적 의사에 기초해 있습니다.
민주국이란? 우리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리는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의 생각과 의견, 상황과 태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행사하는 통로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동의한 법에 의해 국민의 행동과 삶이 정해지고,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합니다.
공화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함께 공, 화합 화입니다. 공동으로, 화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共和).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치공동체를 말합니다.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특정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인이란 예전에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재시대에는 독재자였습니다. 귀족정치 시대에는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특정인이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 정치공동체가 공화국입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에 기반을 둔 법에 의해 국가구성원인 국민들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합니다.
민주와 공화를 합친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국민이 함께 화합하여 나라를 만들고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하지만 국호와 다르게 북한은 민주주의국도 공화국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에서는 사회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의 의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의사를 강요당한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자의적인 법을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그러한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부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됩니다. 국민이 국가를 잘 운영하라고 대통령을 뽑았지만, 뽑힌 대통령의 권력은 어마어마 합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력사용은 적극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야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구성원인 한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무게가 공화국 전체의 무게와 맞먹는다. 공화국 전체의 안전이나 통합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한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요체이다.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보다 공화국의화해와 통합을 우위에 놓는 순간 민주공화국은 그 본질로부터 훼손될 수 있다. 화해와 통합의 가치가 소중함을 인정하지만, 무분별하게 화해와 통합이 강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