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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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3:01
인천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7가단249911 판결 가. 원고 A, B은 원고 C, D의 자녀이고, 피고 F는 ‘H’이라는 상호로 레저용 사륜바이크(이하 ‘ATV라 한다) 체험장, 체험농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I 주식회사는 피고 F와 사이에 위 H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액 2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F가 운영하는 이 사건 체험농장에 방문하였고, 원고 A, C는 같은 날 12:00경 피고 측으로부터 ATV를 대여받아 안내에 따라 원고 C와 원고 A이 함께 ATV 탑승하게 되었는데, ATV의 엔진룸 부분 체인부위에 원고 A의 발이 낀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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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돌부리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경우 ATV 체험장 사장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2:39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316869 판결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특수공익법인이고, I은 원고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제천시 J 소재에서 'K'라는 상호로 ATV(레저용 사륜오토바이) 체험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은 이 사건 체험장에서 피고 B로부터 ATV를 빌려 주행하던 중 위 ATV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쇄골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라. I은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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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ATV 사장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2: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합37386, 2017가합37393 판결 원고들은 피고와 F가 함께 타도록 승차정원 1명인 ATV(이하 '이 사건 ATV'라 한다)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인근 도로상을 이 사건 ATV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운전자인 F이 내리막길에서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하여 인근 하천으로 추락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ATV의 제동장치 상태 이 사건 ATV의 제동장치는 전륜 제동장치와 후륜 제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작동되는데, 전륜 제동장치는 우측 레버, 제동케이블, 케이블레버, 브레이크슈/드럼으로 구성되고, 후륜 제동장치는 좌측 레버, 유압배관, 휠실린더, 브레이크패드/디스크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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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ATV체험장 사장님 관련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2:17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51735 판결 피고 C은 망인에게 ATV를 대여하면서, 오른쪽 손잡이 부분에 설치된 액셀러레이터(가속기)와 앞 브레이크를 같이 잡는 손님들이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앞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선을 빼 놓은 채 이를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망인에게 대여한 ATV는 속도계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타이어가 많이 마모된 상태였던 사실,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갑 제13호증의 35)에 의하면, 이 사건 ATV의 마모된 타이어로 후륜만 제동할 경우에는 평균마찰계수 0.28, 속도 19.60km/h에서의 제동거리 5.24m인 반면, 양호한 타이어로 전・후륜 모두 제동할 경우에는 평균마찰계수 0.40, 속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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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고객 사고 손해배상 판례교양민법 2023. 9. 4. 12:24
춘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19가단55213 판결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C는 춘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ATV 사륜오토바이 체험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체험장에서 원고에게 ATV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하여 체험장 코스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종업원 F로 하여금 원고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ATV 전용도로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 보호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다. 원고는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TV 전용도로를 찾다가 표지판이나 코스 안내문 등을 발견하지 못해 이 사건 체험장으로 돌아가다가 차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옆 배수로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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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가 서로 충돌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대위청구한 사건교양민법 2023. 9. 4. 12:09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63013 판결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ATV 체험 고객이다. 원고는 H가 ATV체험 중 피고와 충돌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H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원고는 F 차량 소유자 G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 및 그 자녀 등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G의 자녀인 H은 경주시 1단지 내 J 위 도로를 K 방면에서 엑 스포 방면으로 L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이 피고가 운전하던 M 이륜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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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용 사륜바이크 ATV 대여 사장님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한 사건교양민법 2023. 9. 4. 10:20
사장님의 주의의무: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ATV를 대여하는 사람으로서 1) 안전한 주행코스를 운영하고 2) 이용객에게 이용객 준수사항, 주행 코스 등을 교육하며 3) 주행코스 반환점 등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과실상계: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1) ATV를 탑승한 후 정확한 코스를 숙지하지 아니하고 2) 만연히 남자친구인 E를 따라 정해진 반환점을 지나 진행한 과실이 있고, 위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7. 3. 선고 2017가단75849, 2018가단70346 판결 인정사실 원고는 거제시 주변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산악용 사륜바이크(ATV)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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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한 후 누수가 생겼다고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교양민법 2023. 8. 3. 14:35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2/7 지분)로서 지하 1층에서 J스튜디오(원고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K(피고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입점하기 전인 2022. 3. 15.부터 4. 중순경까지 피고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다. 2022. 6. 23. 밤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원고 스튜디오 사무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린 후 피고 매장 출입구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빗물이 원고 스튜디오로 흘러내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7. 2. 피고 매장 출입구 힌지 부분에 방수액 투입과 실리콘 작업을 하고 외부 빗물 차단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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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동산 관련 규정교양민법 2022. 12. 21. 18:49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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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도 법이 되나요?교양민법 2022. 11. 11. 14:29
관습도 법이 되나요?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나는 법학을 전공한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좋습니다. 친구, 선배, 후배, 가족, 친척, 지인, 고객, 국가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저에게 법을 물어보고, 법률문제를 상담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법공부를 해서, 그리고 법과 관련된 좋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법중에 관습법이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대학교나 로스쿨 헌법시간에 잠깐, 민법총칙 수업에서 잠깐 배우고 나서 실제로 써먹은 적은 없습니다. 법률 강의할 때나 지금처럼 글을 쓸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