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V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7가단249911 판결

 

 

가. 원고 A, B은

원고 C, D의 자녀이고,

 

피고 F는

‘H’이라는 상호로

레저용 사륜바이크(이하 ‘ATV라 한다) 체험장, 체험농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I 주식회사는 피고 F와 사이에 위 H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액 2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F가 운영하는 이 사건 체험농장에 방문하였고,

원고 A, C는 같은 날 12:00경

피고 측으로부터 ATV를 대여받아

안내에 따라 원고 C와 원고 A이 함께 ATV 탑승하게 되었는데,

ATV의 엔진룸 부분 체인부위에

원고 A의 발이 낀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단일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엄지발가락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C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탑승한 ATV의 엔진룸 부분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 측에서는

원고 C 등이 ATV를 탑승하기 이전에

ATV 조작방법,

어린이 동승시 어린이가 핸들을 잡지 않도록 할 것,

추월하지 않을 것 등의 유의사항을 고지하였으나(당시 피고 F의 아들인 J이 안내를 담당하였다),

엔진룸 체인 부위가 돌출되어 있어

발이 그곳에 끼는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F는

ATV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객이 ATV를 체험하면서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하여 고지한 후

고객에게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고,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고객들에게 대여하는 ATV의 엔진룸 덮개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

운행 중 엔진룸 속으로 발이 들어가는 경우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노출 부분을 가능한 줄여

고객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할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C 등은

피고 측으로부터

엔진룸 덮개 부분 노출과 관련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정상적으로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F가 ATV 체험장의 운영자로서

사전에 취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F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로서

피고 F와 공동하여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발가락 절단의 원인이 된 체인 부분이 ATV 엔진룸의 뒤쪽에 위치해 있어 사고의 발생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C 등은 ATV를 직접 운전하던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F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2) 기왕개호비

 

다. 과실상계

원고측 과실비율 50%

 

라. 공제

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 치료비 7,435,290원 공제

 

마.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바.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결정금액 : 원고 A 7,000,000원, 원고 C, D 각 2,000,000원, 원고 B 1,000,000원

 

사. 소결론

피고 E 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는 피고 F의 손해배상금지급의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