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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공사이행청구 민사소송 인정된 판결 판례 소개합니다.교양민법 2023. 9. 5. 14:30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7578
깜빡하고 형사고소 이야기를 안했네요. 누수로 곰팡이 생기고 하는데 알면서도 계속 공사이행 계속 안하는 경우 재물손괴죄 형사고소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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