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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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통장을 은행에 가져가 돈을 인출하는 경우교양형법 2022. 11. 29. 11:06
강도가 통장을 은행에 가져가 돈을 인출하는 경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강도가 어떤 사람의 은행예금통장을 빼앗은 후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속여서 돈을 인출한 경우 강도죄로만 처벌될까요? 아니면 사기죄로도 처벌될까요? 법원은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범죄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장물처분만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물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하여,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 범죄(행위)에 의하여 획득된 위법한 이익 또는 상태를 사후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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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기수시기교양형법 2022. 11. 29. 10:56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형법 제335조에서는 준강도 즉 강도에 준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잇습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입니다.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 후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후 폭행·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라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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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절도교양형법 2022. 11. 28. 18:0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다른 사람의 통장을 가지고 허락없이 사용을 하여 돈을 뺀 후에 통장을 돌려주었다면 통장을 절취한 것일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사용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다면 타인의 재물을 무단 사용한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린다면 타인의 재물을 무단사용한 후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대법원 199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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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 후 양도통지 전 금전수령 후 소비는 횡령 아니다.교양형법 2022. 11. 26. 13:46
2017도3829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인인 피고인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통지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횡령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때까지의 판례 그중 대표 판례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채권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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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업무방해죄 범죄인가요?교양형법 2022. 11. 14. 19:38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 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파업도 위력인가요? 파업이란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파업이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라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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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정보처리장치 업무방해죄교양형법 2022. 11. 14. 19: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형법에는 업무방해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있습니다. 바로 형법 형법 제314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범죄가 되는 것일까요?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2)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3)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손괴, 허위정보입력, 부정한 명령 입력, 정보처리에 장애발생 등 가해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는 사용목적 과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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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는 어느정도여야 처벌되나?교양형법 2022. 11. 14. 19:2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 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합니다.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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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교양형법 2022. 11. 14. 19:17
업무상배임죄는? 1)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3)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4)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재산상 손해입니다.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재산상 손해에 포함됩니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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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임원의 경영상의 판단교양형법 2022. 11. 14. 19:06
배임죄는? 배임죄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4)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여기서 위에 2)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반대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여할 당시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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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비밀번호 설정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나요?교양형법 2022. 11. 11. 12:58
컴퓨터 장애로 업무방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우리나라 형법 제314조 제2항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를 정하여 놓았습니다. 업무방해를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방해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업무를 방해할 때 속이는 방법을 쓰거나 힘을 쓰는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속이는 것을 위계, 힘을 쓰는 것을 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위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 을 말한다. 대표적인 위력은 폭행·협박이다. 거기에 더하여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위력이다. 힘을 써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