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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무사가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유죄교양형법 2023. 1. 16. 15:00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M, N 명의의 위 '기간단축동의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M, N 명의의 위 '신주식 인수 포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파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H로 하여금 '기간단축동의서' 상 I, J, K, L, M, N의 각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I, J, K, L, M, N의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고, '신주식 인수 포기서' 상 I, J, K, L, M, N의 각 성명 옆에 I, J, K, L, M, N의 위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각 주주인 I, J, K, L, M, N는 피해자 회사의 신주 발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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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나?카테고리 없음 2023. 1. 3. 21:37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나? 원칙적으로 없다. 병무청은 지방병무청장이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희망자에 대하여 가사조사 권한 및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병무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5조에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접수된 서류와 영 제132조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조회자료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부모 이혼, 본인이 혼인한 경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가족 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재산 및 소득, 생활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위 훈령의 규정형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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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적법한 병역감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까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3. 21:28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적법한 병역감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까요?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고가 들고 있는 "부양사실의 존부"는 이 사건 규정 22조가 정하고 있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일찍부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병역감면처분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의 취지상 이 사건 규정 17조에서 정한 객관적 감면 기준뿐만 아니라 의무자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 왔는지 여부 등도 감면처분을 함에 있어 엄격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현역병입영대상자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호 목적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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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으로 병역감면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병역감면 거부가 가능할까?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3. 21:23
병역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 라 한다)은 가족의 재산의 범위와 산정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병역감면 신청인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신청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학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감면처분을 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합니다.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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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인가요? 기속행위인가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3. 21:03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재량행위인가? 아니면 기속행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쉽게 말해 생계곤란하면 무조건 군면제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생계곤란해도 무조건 군면제되는 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이 재량에 따라 군면제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이 재량행위라고 봅니다. 병역법 62조 1항 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3항에서는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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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죄 판례 정리2교양형법 2022. 12. 27. 09:50
6. 사기죄에서 편취액 계산 쟁점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재투자금액이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서구 방화2동 712-1 김포공항 국제선2청사 소재 다단계판매업체인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2는 위 업체의 창립자 겸 최상위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1번사업자이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같은 피고인 1, 2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화장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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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주요판례 5개 1교양형법 2022. 12. 26. 12:42
1. 성행위 대가로 절취한 신용카드 대금결제는 사기죄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쟁점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무효이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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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최신판례5: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서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한 경우카테고리 없음 2022. 12. 26. 11:4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단1491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유한회사 C를 운영하면서 축산부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과 2019. 9.경 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610,468,500원 상당의 물량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7. 23.자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20가합0000호)에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E의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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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최신판례4: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한 것은 증거의 조작에 해당카테고리 없음 2022. 12. 26. 11:34
울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964 판결 피고인은 2016. 8. 8.경 피해자를 상대로 아파트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7. 8. 10.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00000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상소심을 거쳐 2018.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송사기에서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등 참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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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최신판례3: 이혼소송을 하면서 허위의 증거를 만든 경우교양형법 2022. 12. 26. 10:3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101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15.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18. 5. 29. 위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해자는 위 이혼 등 소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 5. 4. 부산가정법원에 부산 북구 C 건물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8. 5. 11. 위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2018. 5. 2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위 이혼 등 소송에서 2019. 8. 30. “1. 원고(피해자)와 피고(피고인)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