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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체험장 사장님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 인정된 판례교양형법 2023. 8. 29. 15:44
11.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1235 판결 ① 이 사건 ATV는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달리 차량외벽, 안전벨트 등 자체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구조의 차량이다. ② 이 사건 ATV 체험장은 먼저 평평한 광장에서 체험객들이 ATV 운전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비포장 상태의 하천변으로 내려가 정해진 코스 없이 자유롭게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나 ATV를 포장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체험장을 이용하는 체험객들 중 상당수는 ATV 운전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ATV의 특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ATV 운전 경험이 많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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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자동차 경기장 사장님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 관련 판례교양형법 2023. 8. 29. 15:06
안녕하세요? 김재호 변호사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88 판결 검사의 기소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약 2,000평 부지에서(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 'C'이라는 상호로 최고 시속 약 34km 내지 41km로 운행할 수 있는 엔진과 스프링 충격 완화 장치가 장착된 높이 약 30cm 상당의 플라스틱 자동차(이하 '이 사건 유기기구'라고 한다) 약 20여 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관광객에게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를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용객이 이를 운행하다가 외부의 물체와 충돌하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도록 유기기구의 최고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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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한 후 누수가 생겼다고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교양민법 2023. 8. 3. 14:35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2/7 지분)로서 지하 1층에서 J스튜디오(원고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K(피고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입점하기 전인 2022. 3. 15.부터 4. 중순경까지 피고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다. 2022. 6. 23. 밤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원고 스튜디오 사무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린 후 피고 매장 출입구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빗물이 원고 스튜디오로 흘러내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7. 2. 피고 매장 출입구 힌지 부분에 방수액 투입과 실리콘 작업을 하고 외부 빗물 차단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