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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대여 손해배상 관련 판례카테고리 없음 2023. 3. 6. 10:14
https://lbox.kr/case/%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EC%88%9C%EC%B2%9C%EC%A7%80%EC%9B%90/2017%EA%B0%80%EB%8B%A875849?q=%EC%82%AC%EB%A5%9C%20%EC%98%A4%ED%86%A0%EB%B0%94%EC%9D%B4%20%EB%8C%80%EC%97%AC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가단75849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lbox.kr https://lbox.kr/cas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0%80%EB%8B%A8532603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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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비란?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19. 18:29
"부양비"란? 부양비율의 줄임말입니다.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피부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부양의무자는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을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한자어로 당할 피입니다.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결국 부양비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부양을 당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부양의무자가 1명, 피부양자가 1명이면 부양비는 1:1입니다. 그렇다면 생계곤란 병역감면의 기준이 되는 부양비는? 1)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2)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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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참고 판례교양형법 2023. 1. 16. 15:11
1. 고객거래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2. 31. 13.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조합 발연지점에서 위 B의 사전 동의나 공동상속인들의 위임 없이 고객거래확인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J', '주소' 란에 '광주 북구 K아파트 L호', '휴대전화번호' 란에 'M', '작성자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11. 24. 선고 2020고단780 판결 2.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