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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으로 병역감면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병역감면 거부가 가능할까?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3. 21:23
병역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 라 한다)은 가족의 재산의 범위와 산정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병역감면 신청인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신청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학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감면처분을 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합니다.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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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인가요? 기속행위인가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3. 21:03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재량행위인가? 아니면 기속행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쉽게 말해 생계곤란하면 무조건 군면제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생계곤란해도 무조건 군면제되는 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이 재량에 따라 군면제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이 재량행위라고 봅니다. 병역법 62조 1항 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3항에서는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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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죄 판례 정리2교양형법 2022. 12. 27. 09:50
6. 사기죄에서 편취액 계산 쟁점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재투자금액이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서구 방화2동 712-1 김포공항 국제선2청사 소재 다단계판매업체인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2는 위 업체의 창립자 겸 최상위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1번사업자이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같은 피고인 1, 2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화장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