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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성희롱 상식, 결국 법원까지 간 성희롱이란 책을 출간하였다.성희롱 2020. 11. 26. 14:12
성희롱 논문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수록한 책을 출간하였다. 개인의견이나 철학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이론과 판례를 소개한 정도이다. 책 제목은 궁금했던 성희롱 상식, 결국 법원까지 간 성희롱이다. 제목이 좀 길다. 짧게 하면 성희롱 상식, 성희롱 판례이다. 머리말 성희롱은 일상다반사입니다. 주로 남자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지만, 요즘에는 반대의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는 선을 넘으면 안되는가? 성희롱의 종류는? 성희롱은 왜 생겨나고 지속될까? 어떻게 하면 성희롱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 주제에 관한 논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고자료는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역사 1-2. 성희롱이란? 1-3. 성희롱이 법전 안으로 들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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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역사성희롱 2020. 11. 21. 14:48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역사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1970년대에 개념이 공론화되었다. 그전에도 당연히 성희롱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3년 다양한 젠더 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Mary Rowe 교수가 인종 또는 있어서 배제되거나,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한 개인을 가정한 “미시적 불평등(micro-inequity)”이론을 통해 처음으로 공론화되었다. Mary Rowe 교수는 “미시적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종종 아주 짧게 이루어지고 증명하기 어려운, 공공연하면서 고의가 없이 또 행위자에 의하여 종종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인지되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는 명백하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 성희롱 문제를 법적 불평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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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카페테디에서 토요일일상다반사 2020. 11. 21. 13:30
카페 테디에서 쉬고 있다. 사실 마사지를 받고 싶다. 어제 맥주를 마시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잤다. 그런데 아침 7시에 잠이 깼다. 그래서 피곤하다. 마사지를 받고 싶다. 그런데 한편으로 코로나가 걱정이다. 그래서 카페로 왔다. 갑자기 재즈음악이 나와 집중이 안되어 유튜브 빗소리를 들으면서 쉬고 있다.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그런데 SNS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야할까.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고 싶은 욕심에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각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된다. 유튜브는 찍을 용기가 없어 카페에서는 못한다. 어제 밤에는 영화를 보았다. 런이라는 영화이다.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그 타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되는지 간접경험을 했다. 오늘도 영화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은 멍때리고 싶다. 가만히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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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디지털노마드일상다반사 2020. 11. 20. 17:25
변호사 디지털노마드 이번주는 외근이 많았다. 서울행정법원 북부법원 동부지검 의정부법원 다시 서울행정법원 내근은 아무대서닌 가능하다. 사무실에서는 상담이나 미팅만 한다. 나머지 서류작업은 내가 하고 싶은 곳 주로 카페를 이용한다. 승소하는 사건이 많은 걸 보면 카페에서 쓰는 글은 괜찮다. 요즘은 커피를 잘 안시킨다. 입이써서 주로 생과일쥬스를 시킨다. 나는 따뜻한 바닷가를 좋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 겨울이 되면 동남아 해안도시로 훌쩍 떠나고 싶다. 물론 거기서 열심히 서면을 작성하겠지만. 베트남 다낭이나 냐짱 나트랑에서 일하고 싶다. 12월부터 3월까지는. 물론 육아때문에 한달이상은 해외체류가 힘들겠지만. 디지털노마드. 강릉에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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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빈카페에서 일하기카테고리 없음 2020. 11. 16. 17:18
#강릉 #안목해변 #엘빈카페 에서 오후에 일을 했다. 눈앞엔 해무낀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바다를 볼 새가 없다.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오전에는 재택근무를 했다. 병역관련 행정소송 항소이유서, 집행정지신청서 제출을 했다. 오후에는 형사사건 열람복사신청,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소송 준비서면, 진료기록감정신청, 고등법원 민사 2심 사건등록 등 여러가지 일을 했다. 아직 할일이 남았다. 바다는 저녁을 맞이하고 있다. 늦가을의 저녁은 참 일찍 찾아온다. 동해에서는 서쪽을 볼일이 별로 없다. 바다가 동쪽에 있기 때문이다. 해질녘이 지나면 바다는 암흑이 된다. 그 전에 바다를 보는 시간이 조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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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막는 방법 예방법 관련 논문성희롱 2020. 11. 15. 12:53
1. 자신을 인식하기 성희롱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통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성희롱은 인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관계에 해악을 끼친다. 자신의 성적 언행이 다른 사람의 인격, 행복, 생존에 해악을 가하면 안 된다는 해악금지의 윤리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2. 거리두기 성적인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자기감정을 말이나 글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나를 불쾌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가해자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밝 혀야 한다. 내가 가해자인 경우 성적인 경계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과한다. 경계는 자신과 타인사이에서 스스로 허락하는 육체적 정서적 공간의 양에 의해서 정해진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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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안 받은지 몇달째일상다반사 2020. 11. 13. 10:38
병역 소송이 많이 들어온다. 생계곤란 군면제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처분 소송구조 사건을 몇달째 받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것이 소송구조다. 의뢰인에게는 무료이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법원이 최대 100만원 정도를 준다. 소송구조 사건의뢰가 요즘에는 많아져서 한달에 5건이상 들어온다. 그런데 한달에 5건을 맡으면 정신이 없어진다. 그런데 보통 한건에 3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하는 일반사건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된다. 소송구조를 주로 하는 변호사를 칭찬해 주고 싶다. 내가 법조인을 꿈꿨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인권소수자들을 돕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생업으로 변호사를 하다보니 소위 돈이 안되는 사건은 잘 안 받게 된다.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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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원인: 이론, 논문성희롱 2020. 11. 8. 13:02
개인의 특성, 사회적 특성에 따라 성희롱 원인을 분석하는 이론이 있다.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개인차에 초점을 두거나 사회의 구조나 문화에 초점을 둔다. 1. 생물학적 모델 인간의 성적 충동에 의해 성희롱이 생긴다고 본다. 남성의 성적 충동이 더 강한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들을 성희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희롱은 자연스런 생리적인 현상으로 성희롱을 성적매력의 발산으로 본다. 2. 개인차모델 성희롱의 가해자 특성과 피해자 특성을 개인에게서 찾고 있다. 가해자 특성을 친구형, 유혹형, 뇌물형, 기회주의자형, 육체행위요구형 등으로 전형화 시켜서 그 틀로 성희롱가능성이나 강간 성향을 찾는 등의 연구를 한다. 3. 성희롱 피해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의 소극연구 여성들이 친근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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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목해변 카페 알베로에서 일하다카테고리 없음 2020. 11. 8. 12:11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칵 막힌다. 평일에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루에 1개의 송무만 처리해도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다. 적절히 스케줄을 잘 조절해야 한다. 강릉 안목해변 카페거리 카페 알베로에 왔다. 일을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다음주에 해야 할일을 생각하니 부담이 되었다. 판례검토만 좀 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다. 물에 거품을 만드는 정도의 풍력이다. 먼바다에서도 흰파도가 인다. 마치 흰 함선이 육지를 정복하러 오는 듯한 압도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