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를 안 받은지 몇달째

병역 소송이 많이 들어온다. 

 

생계곤란 군면제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처분

 

소송구조 사건을 몇달째 받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것이 소송구조다. 

의뢰인에게는 무료이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법원이 최대 100만원 정도를 준다. 

소송구조 사건의뢰가 요즘에는 많아져서 한달에 5건이상 들어온다. 

그런데 한달에 5건을 맡으면 정신이 없어진다. 

그런데 보통 한건에 3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하는 일반사건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된다. 

 

소송구조를 주로 하는 변호사를 칭찬해 주고 싶다. 

내가 법조인을 꿈꿨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인권소수자들을 돕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생업으로 변호사를 하다보니 소위 돈이 안되는 사건은 잘 안 받게 된다.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서 저소득층, 외국인노동자 등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를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는 미래의 좀 더 나은 경제생활보다는 현재의 사명이 더 소중한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