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행정소송 관련 이메일 문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대면 상담 추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행정소송 관련 이메일 문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대면 상담 추천

 

 

제한된 정보로는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에게 1시간 정도의 대면상담을 받은 후에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도의 정보만으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비 예외사유가 아닌 한, 연령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여부,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양비 예외사유는 예를 들면, 근로능력 상실 및 6개월 이상 치료필요성 등입니다. 

보통 입영통지 오면 병역감면신청을 하게 됩니다. 

병역감면신청 거부처분이 오면 법원에 집행정지하여 입영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재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처분 후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할지는 본인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현역병 입영 후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보통 메일로 짧은 정보로 문답은 상담이 정확하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대면상담 신청하거나, 전화상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