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강도의 시작은 언제부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는 언제 범죄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입니다.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어떤 죄를 진 것일까요?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1개의 행위가 두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즉 2개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