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성립한다고 합니다.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직불카드 등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불카드를 갈취 또는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갈취에 의하여 또는 편취에 의하여 직불카드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진  경우에는  그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