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는 어느정도여야 처벌되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 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합니다.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