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산업재해 산재소송 행정소송 승소이야기 김재호변호사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14:50
안녕하세요. 법알못을 위한 김변, 김재호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 사건을 맡아서 승소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한 소송에 대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처분을 구한 행정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복합통증증후군 CRPS 질병을 얻었고, 장기간 치료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던 중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치료필요성, 호전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 의뢰는 02-930-67364gak@daum.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드림.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