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
서울대 교수 조교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은 공론화 되었다.성희롱 2020. 10. 14. 20:05
예전에는 성희롱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1990년대 초 한 사건으로 인해 성희롱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바로 1993년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 노동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 도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 근로의 성차별 부분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마침내 “직장 내 성희롱”을 법조문 안으로 들어왔다.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등의 내용이 법률안으로 들어갔다. 직장에서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