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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성희롱 관련 법률성희롱 2020. 10. 23. 18:12
코넬(Drucilla Cornell)은 양성평등 보장이 실질적 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시스템으로서의 차별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해서 구조화된 차별이 자리 잡은 사회체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키넌은 성희롱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육체적 저항의 부재’와 ‘동의’를 같이 해석하는 법적 해석과 판단은 남성지배적 강제에 관대한 법의 실태를 반영한다고 비판하였다.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차이(difference)와 함께 사회권력(social power) 속의 역학관계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베이어(Susanne Baer)는 차별 중심의 이론은 상하복종관..